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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by 따끈따끈한 정보 2025. 4. 3.


고용유지 지원금,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 직원들을 지키고 싶은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덜고, 소중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의 조건, 지원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해고 대신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됩니다.

📌 핵심 목적

  • 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
  • 근로자: 실직 없이 생계 유지
  • 사회: 실업 예방 및 경제 안정

지원 대상: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본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 증빙 자료 보유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등)
  • 휴업/휴직 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
  • 노사 간 합의서 보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확인하기

단순한 매출 하락이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

  • 지원 비율: 지급한 수당의 2/3 (중소기업 기준)
  • 상한 금액: 1일 최대 66,000원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80일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

  • 요건: 유급 조치 후 신청 가능, 휴직은 90일 이상 실시해야 함
  • 지원 금액: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 직업훈련 병행 시: 월 10만 원 추가 실비 지원

**2025년부터 일부 업종은 “선지급 방식”**이 도입되어 자금 부담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업종별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복잡하지 않을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 신청 절차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시행 전일까지 / 무급은 30일 전)
  2. 노사합의 체결 및 휴업·휴직 실시
  3. 수당 지급 및 증빙자료 확보
  4.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5.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계좌이체)

📂 필요한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노사합의서
  • 임금대장, 매출 감소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기

1.고용유지 지원금신청서(휴업).hwp
0.14MB


Q&A로 보는 고용유지지원금

Q1. 유급과 무급의 차이는 뭔가요?

  • 유급은 휴업 또는 휴직 기간에 급여를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며, 이 급여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무급은 유급 조치 후, 일정 기간 이상 무급 상태로 근로자 고용 유지 시 지원됩니다.

Q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예: 월급 200만 원인 근로자가 한 달 유급 휴직 시, 지급된 140만 원(70%) 중 2/3인 약 9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Q3. 노사합의는 꼭 필요한가요?

  • , 모든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가 없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중복으로 다른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상황에 따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항목변경 내용
선지급 제도 일부 업종에 한해 시범 도입
지원 비율 기업 규모 및 경영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무급 요건 강화 최소 90일 이상 휴직 필요
제출 시기 유급: 시행 하루 전 / 무급: 시행 30일 전

마무리: 고용유지지원금,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이 자산입니다.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보다, 장기적인 인력 유지를 선택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계획부터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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