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이 제도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2007년 처음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이후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활동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기본급여 시간 확대: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 기존 대비 크게 증가
- 중증장애인 우선 배정 강화: 경증과 구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시간 배정
- 활동지원사 교육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돌봄 환경 제공
- 모바일 앱 도입: 실시간 잔여 시간, 급여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간소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Q&A로 보는 신청 절차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 대상자는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Q2.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보호시설,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자
- 교정시설 수용자
- 유사한 급여 수급자(노인돌봄서비스 등)
Q3. 신청 방법은?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규 및 갱신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Q4.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서 제출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인정조사
- 급여시간 결정
- 활동지원기관 등록 및 매칭 상담
- 활동지원사 배정 및 서비스 개시
Q5. 필요한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필요 시: 진단서, 소견서, 재학증명서 등
※ 정확한 제출 서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모바일 앱 활용 꿀팁
2025년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 모바일 앱’을 통해 활동지원사의 출퇴근 확인, 이용내역, 잔여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앱이나 전자바우처 포털에서도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기관 선택 요령
기관 선택 시 평판, 거리, 긴급 대응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세요. 가까운 기관은 돌발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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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단순히 시간을 채워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제도 변화는 더 많은 시간, 더 나은 품질, 더 쉬운 접근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본인에게 꼭 맞는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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